| 구분 |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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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
법과대학 중심체계 |
법과전문대학원
체계 |
| 법학교육 |
입
학
자 격 |
고교
졸업자 |
▶
학사학위 소지자
(학부졸업자 및 독학사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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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
육
기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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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
4년 +사법시험 합격자
사법연수원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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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
로스쿨은 3년
(90학점 이상 이수시 법학전문 석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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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조인선발 |
명
칭 |
사법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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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
변호사 자격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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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
발
방 식 |
성적순에
의한 1,000명 뽑는 상대평가 |
▶
일정점수 이상이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절대평가
(로스쿨 입학 정원에 따라 연동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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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
시
조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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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제한
없음
(2006년부터 법학과목 36학점 이수자로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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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
로스쿨 졸업자로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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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
시
횟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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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없음 |
▶
미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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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조인
연수 및 진출 |
연
수 |
사법연수원에서
국가예산 으로 2년 연수 |
▶
미 정 (대법원, 법무부, 대한변협에서 방식 연구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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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
출 |
연수원
졸업후 개인의 지원 과 성적에 따라 판사/검사/ 변호사로 진출 (판, 검사 임용인원 200여명 정도) |
▶
미 정
대법원은 법조 일원화 원칙에 맞게 변호사의 판사 임용 확대 방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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