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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년
3월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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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2,000명
선에서 결정되어 질것으로 보여짐 * 변호사협회는 1,200명 / 학계는 3,000명을 주장함.
나.법학전문대학원별 입학정원 : 150명 이하 *
사법고시 합격생에 따른 대학원별 인원 배정
| 구분 |
입학정원 |
예상 선정대학교 |
예상인원 |
| A급 |
150명 정원 |
- 서울대/연세대/고려대/성균관대/한양대/이화여대 |
900명 |
| B급 |
100명 정원 |
- 10개 정도의 대학 |
1,000명 |
| C급 |
50명 정원 |
- 10개 정도의 대학 |
500명 |
|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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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개 법학전문대학원 |
2,500명 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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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입학자격
: ① 학사학위 소지자
②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
* 독학사 및 학사은행제도는 폐지 예상
나.진행일정
| 2007년
11월-12월 |
2008년 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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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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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3월 |
2012년 |
1.교육인적자원부
주관 법학적성
시험(LEET) 모의시험 실시
2.법학적성시험(LEET) 시행계획
발표
3.각 법학전문대학원별 (로스쿨)
전형계획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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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적성시험 실시 (LE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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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별 입학전형
(자기소개서, 면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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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
개원 / 입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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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자격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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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언어이해(40문제)
- 인문, 사회, 과학기술, 문학, 예술등을 소재로 한 이해력
- 분석, 추론, 비판, 창의성을 측정
2.추리논증(40문제)
- 추리언어, 수리, 논리게임, 분석, 재구성과 반론, 논쟁 및 비판
3.논 술
-: 실시는 확정적이나 구체적 방안은 예비검사 실시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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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성적
(GP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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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명-3,000명
향후 확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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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헌법,민법,형법등의 기본법과
절차
2.법조윤리
3.합격율 :
60% -80%
(교육인적자원부목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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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입학생 선발기준
①
일반전형
② 특별전형 : 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을
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
(사회적
취약계층의 범위가 모호함/ 국가유공자 포함 가능성 )
③
법학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의 선발비율 : 입학자의 수 × 1/3 선발
④
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졸업한자의
선발비율
: 입학자의 수 × 1/3 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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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기준
① 공정성 - 연령에 상관 없이 지원 가능
② 개방성 - 타대학 출신도 지원이 가능
③ 다양성 - 법학 이외의 다른 전공자도 지원이 가능
나.법학적성시험(LEET
-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)
① 의 의 :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입학전형자료 로 활용해서는 안되며,
학력검사나 지능검사와는 달라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이수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 및 법조
인으로 성공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이다.
② 시험기준 영역
| 구분 |
세부내용 |
문제구성 |
| 언어이해 |
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개념 이용
② 인문, 사회, 과학, 기술, 문학, 예술을 소재로한 이해력
(분석, 추론, 비판, 창의성을 측정) |
* 40문제 |
| 추리논증 |
① 추리학 및 실천적 논증 내용을 소재로 함
② 추리언어, 수리, 논리게임. 분석, 재구성과 반론, 논쟁 및 판단, 평가로 구성 |
* 40문제 |
| 논술 |
① 법학적성시험에 포함(미국식 및 한국교육평가원 방안)②대학원별
재량 (일본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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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외국어
①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학능력시험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
②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도 포하묄 가능성이 있다.
※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성적 기준
| 구분 |
기준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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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/ 기술고시 |
외무고시 |
| 토 플(TOEFL) |
PBT 530점 이상 |
PBT 560점 이상 |
| CBT 197점 이상 |
CBT 220점 이상 |
| IBT 71점 이상 |
IBT 83점 이상 |
| 토 익(TOEIC) |
700점 이상 |
775점 이상 |
| 텝 스(TEPS) |
625점 이상 |
700점 이상 |
| 지텔프(G-TELP) |
Level 2의 65점 이상 |
Level 2의 77점 이상 |
| 플렉스(FLEX) |
625점 이상 |
700점 이상 |
라.학사학위성적(GPA - Grade Point
Average)
① 3.0∼3.5이상인 경우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
② 학과별 대학별 학점기준이 상이하여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마.사회봉사활동
경력 : 학부성적과 함께 평가할수도 있으며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제출로서 반영할수 있다.
바.면
접
① 자체 대학원별 실시 / 초기에 비중은 크지 않을것이다
② 일본의 경우를 볼때 면접의 비중이 차츰 커질것으로 예상된다.
사.기타사항
① 응시횟수 제한 : 일본은 졸업후 5년이내 3회
②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매년 1회이상 시험을 실시한다
③ 현행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후 5년간 병존한다 (2014년 폐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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