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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쿨 도입배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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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˙미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 시급해졌다.
그러나 기존 사법고시 체제로는 실무에 강하 고 다방면의 전공적이고 창의적인 법조인 양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.
이에 따라 법학적성을 갖춘 다양한 비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법률 이론과 실무
지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.
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 위에 대학원 교육을 통한 여러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하고,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
능력과 국제법 지식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을
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|
| 2009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 : 2,00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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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대학원별 예비인가 배정 정원 페이지 참조. |
| 입학자격 :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. |
| 필수 제출 성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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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GPA (학사학위 성적)
② 공인영어성적 (토익/ 토플/ 텝스/ 기타)
③ LEET (8월 24일 시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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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도기의 사법시험의 운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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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차이 : 선택의 문제 |
| 명 칭 |
사법시험 |
법학전문대학원 |
| 법학적성시험 |
변호사시험 |
선발방식 |
성적순으로 뽑는 상대평가 |
성적순으로 뽑는 상대평가 |
일정점수 이상이면 변호사
자격 부여하는 절대평가 |
정 원 |
1,000명 |
2,000명(2009년) |
로스쿨 정원의 70~80%에서
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도록
설계예상 |
유효기간 |
1차 합격시 2번의 2차 시험기회 |
미 정 |
미 정 |
연간시행횟수 |
1차 , 2차 각각 연 1회 |
관련법률 : 1회 이상
(2회 이상 실시 가능성 있음) |
연 1회 가능성 높음. |
시험내용 |
1차시험 : 헌법, 민법, 형법
2차시험 : 1차 + 민소법, 형소법, 상 법, 행정법 |
언어이해/ 추리논증/
논 술 심층면접, 구술
/ 자기소개서 /수학계획서 |
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 과정 |
응시조건 |
법학과목 35학점 이수자로 제한 |
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|
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제한 |
응시횟수 |
제한없음 |
간접제한 가능성 |
5년내 3회 응시제한 검토 |
시험형태 |
1차시험 : 객관식 2차시험 : 주관식 |
객관식과 논술, 구술 |
변호사시험 : 미정
(주관식 가능성 높음) |
외국어시험 |
영어 : 토익, 텝스, 토플 |
영어 : 토익,텝스,토플 등
제2외국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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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률 |
4.6% (최근 10년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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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~80% |
공부분량 |
사법시험 1차과목 약 12900p |
언어이해 1000p 추리논증
800p 총 1800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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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후 연수 |
사법연수원에서 국가예산으로 2년 연수 |
미정(대법원, 법무부, 대한변협이 연수 방식 연구중) |
법조계진출 |
연수원 졸업 후 개인의 지원과 성적에 따라
판˙검사, 변호사로 진출
(판˙검사 임용은 200여 명) |
미정(대법원은 법조 일원화 원칙에 맞게 변호사의
판사임용 확대 방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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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비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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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년 로스쿨 입학 일정 |
| 2008년 6월 9일 ~ 6월 17일 |
LEET 원서접수 |
| 2008년 8월 24일(일) |
제1회 LEET 시험 시행 |
| 2008년 10월 6일 ∼ 10일 |
각 대학원별 지원서접수 |
| 2008년 11월 10일 ∼ 15일 |
가군 면접고사 |
| 2008년 11월 17일 ∼ 22일 |
나군 면접고사 |
| 2009년 3월 |
로스쿨 입학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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